[내만복 칼럼]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국고보조율, 보편적 복지 틀에 맞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확대의 숨은 그림자, 지자체 김승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무상 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구분할 것도 없이 보편적 복지 이슈를 주도하려고 한다. 국민 또한 복지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 보육과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 이미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은 실시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장 올해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하다. 보편 복지,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시행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복지의 ..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