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풀어보는 복지, 권리, 분권, 협치 지난 20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꼬 교회회관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일촌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등 풀뿌리 복지 5개 단체가 모여 복지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일촌공동체가 10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일 낮인데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지 주체와 권리, 지방 분권, 보편적 복지의 인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인식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토론했습니다. 이명묵 대표의 진행으로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각각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선별 복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내만복의 모든 정책을 총괄? 하고 있는 남재욱 정책팀장 출연!남 팀장, 차기 내만복 공동위원장 노리나? 남 팀장의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실천 전망선별적 복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잔여적 복지와 차이점지난 대선 안희정 vs 이재명 논쟁, 재조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고용공단 어떻게 보나공동의 불안정 해소,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복지를 공부할 때와 가르칠 때, 어떤게 더 어렵나?복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파 세 모녀 이후 3년, 제자리 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 대회'가 열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행사이다. 이날 증언 대회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죽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 주었다. 3년 전 송파 세 모녀는 한 달 치 월세, 공과금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유서에 두 번이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몬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허점이 부각되..

2월 종합반 두번째 강의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은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의 복지 프로그램(제도)을 두고 논쟁하는 보편/선별복지 구도를 넘어 복지국가 체제로서 보편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아래 후기는 수강생 윤성열씨가 썼습니다.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후기 윤성열 “선별주의를 미워하지 마세요.” 종합반 2강이 끝나갈 때 쯤, 강사였던 남재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강의 초반에 하셨다면, 저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선별주의는 한물 간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주의적 복지국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선별' 넘어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지향해야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야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