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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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선거연합 정치, 가능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법 개정 취지 살리는 연합정치여야 강지헌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금도를 넘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진보진영이 내홍을 겪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선거연합정당 창당 논의가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 제안을 숙의하는 과정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일이다. 명분과 실리를 넘어서는 정치문화를 생각하며 연합정치에 대하여 숙의하려 한다. 개혁과 반동은 하나의 움직임이다. 2020년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기득권 양당체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
2020.03.04 -
[내만복 칼럼]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대양당이 지키려는 건 '최저이익' 아닌 '초과이익'"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2019년 12월 27일 5시 47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도착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제적 295인 중 167인이 재석했고,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이었다. 정치개혁을 위해 연대한 4+1 협의체와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반발과 저항도 거세었고, 협상 과정도 지난했다. 정말로 어렵게 얻어 낸 역사적 성취였다. 하지만 마냥 기쁠 수 없었다. 본회의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혁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이고, 개혁안이라고 보기에 한참을 부족한 법안을 두고, 국회를 아수라장..
2019.12.31 -
[내만복 칼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법 개혁,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연다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선거법 개혁이 무엇이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다지도 비협조적인 것일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선거법 개혁이 민생보다 중요한 것일까? 선거법 개혁은 결국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인가? 국민들의 마음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일 수 있다. 당연하다. 민주주의 본연은 민생이고,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민생에 맞닿아 있는 개혁이 명분 있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옳다. 그러나 그럼에도 선거법 개혁은 민생을 위한 개혁이 맞다. 비례성 높은 비례대표제 도입은 민생과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역사적 숙원이다.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 지난 27일 본회의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