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복지 공약 '사기', 대통령을 고발했으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선거 공약 이행은 유권자에 대한 책임정치의 시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후보 시절에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는 공약을 발표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난관에 부딪혀 지키지 못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문제이다. 이런 허위 공약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제 없이 그냥 지나가야 하는 걸까. 지난 2013년 3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복지시민단체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발표가 처음부터 허위 사..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