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프랑스 파리의 '5% 참여예산제', 한국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자치정부'를 기대하며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폭염의 끝 무렵, 태풍 솔릭의 한반도를 통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국이 긴장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역시 몇 차례 태풍 대비 안내 문자를 보냈고 언론 역시 시시각각 보도했다.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수준은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고 한다. 태풍 솔릭 스스로 약해진 덕도 있지만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준비가 이전에 비해 철저했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태풍 솔릭처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다. 문제 대부분이 대비는커녕 이미 커진 다음에야 알아차리기 일쑤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인데,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문제 대응력이 떨어진 현대사회 청년 문제는..
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