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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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대 국회 맞이, 복지국가 촛불의 소망 어디까지 왔나? 제40차 복지국가 촛불
다음 주 금요일 밤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말아요~~ '20대 국회 맞이, 복지국가 촛불 소망, 어디까지 왔나?' 제40차 복지국가촛불 을 함께 들어요! 함께 점검해 보고 더 힘껏 나갑시다~~^^ 이번 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관으로 엽니다. 회원님, 복지국가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24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
2016.06.16 -
[기자회견] 삼성물산 합병에서 배임혐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고발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지난 6월 14일 노인, 복지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등 삼성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을 축냈다는 이유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만복TV] 로 만나보세요^^ - 사진
2016.06.16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사기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을 내걸어도 당선되기만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축인 선거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되어도 되는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항고장 제출 지난주 1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최창우·오건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사기죄와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죄..
2013.07.15 -
대통령과 복지장관 불기소처분, 항고장
▢ 항 고 장 ▢ 사 건 2013년 형제20362호 항 고 인 1. 최창우 주소 서울 노원구 ... 연락처 ... ※향후 조사시 출석할 대표항고인임 2. 오건호 주소 서울 은평구 ... 연락처 ... 피항고인 1. 진영 주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622호 연락처(사무실) 02 788 2925 2. 박근혜 주소(비서실)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연락처(비서실) 02 730 5800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들에 대한 2013년 형제20362호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2013. 6. 12.자 범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된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항고인들은 대한민국..
2013.07.12 -
[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
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