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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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재정 불균형 방치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해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적용받으면서 내는 보험료율이 9%다. 물론 서민들에게 만만찮은 보험료이지만 은퇴 후 평생 받을 연금액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48%인 스웨덴이나 독일은 보험료율이 19%에 육박한다. 국민연금법은 정부에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점검하고 장기 재정균형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4개 방안 모두 재정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법에 명시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앞으로 재정안정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설명 방식마저 가입자들을 호도한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
2019.01.02 -
[서울신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엔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으로 제도를 시작할 때는 연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오른 덕택에 30만원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기초연금은 빈곤층의 소득부족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다.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제도를 누리지 못한다. 현재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2018.02.09 -
[서울신문] 노인연령 상향을 위한 조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마음이 무겁다. 2065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무려 42.5%로 세계 1위란다. 거의 한 명의 생산인구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이다. 과연 이러한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이 암울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방안의 하나가 노인 연령의 상향이다. 앞의 수치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즉 노동시장에서 은퇴해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한 결과다. 이는 1950년대에 유엔이 정한 기준인데 이후 인간 수명은 빠르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에 62세였으나 2015년에 82세이고 2065년에는 90세에 이를 전망이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인 연령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실제 여러 ..
2017.01.08 -
[시론] 증세, 복지로 이어진다는 것 보여줘야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들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여당 대표는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과도한 복지가 국민을 나태하게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증세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더니, 경제부총리는 아예 한국이 이미 고복지 국면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축소가 필요한지, 어느 수준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린다. 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어떤 수준과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과 논의가 ..
2015.02.17 -
<세금 이야기 4> "기초연금 인상 위해 1인당 28만원 내야한다고?"
지난 1월 13일자 언론에 일제히 뜬 기사 제목인데, 세금의 기본을 왜곡고 있다.정부 기초연금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인당 연 2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시민사회 방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려면 내년에 부담액은 41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사실상 '협박'한다.이번주부터 복지부가 '기초연금 바로 알리기' 활동에 본격나선다는데 초장부터 '반칙'을 쓰고 있다.내년에 정부안대로 가면 연 10조원, 시민사회안으로 가면 연 15조원이 든다. 물론 재정이 늘어야 한다. 근데 누가 필요재정을 인구 대비 1/n로 주장하는가? 간접세로 해도 더 많이 소비하는 상위계층들이 더 많이 낸다. 시민사회는 당연히 직접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 말..
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