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라 참담한 마음으로 신림동 상도동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폭우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폭등한 집값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양극화의 불평등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은 반지하로 내몰렸고, 차오르는 빗물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절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인구총조사 통계자료상 2020년 기준 전국 32만7320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의 취약성은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다. 2010년 태풍 곤파스로 다수 반지하 가구가 피해를 입자 서울시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는 등 대응책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에만 20만849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

오세훈, 무상급식 논란 지우고 복지 시장 거듭나려면 서울시 복지예산 10년 새 3배 늘어나 ‘청춘이 밥 먹여준다’더니 청년참여기구 예산 삭감 예고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복귀했다. 스피드 주택, 교통, 지역균형 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공약을 제외하면 1인가구 지원 대책, 청년정책 정도가 소프트웨어로 제시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공약을 포함한 복지 분야 공약은 10년 전 서울시 복지 브랜드였던 ‘그물망 복지’를 다시 소환해 ‘그물망 복지 시즌2’로 종합했다. 2011년 무상급식을 막는 것에 정치생명을 걸고 서울시장에서 퇴진했던 그가 다시 서울시로 복귀해 10년 전 브랜드를 사용한다니 혹여나 그때 논란이 재점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부족한 돌봄·저소..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시장 상인들이 몇 해를 넘긴 지금도 여전히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고 1,500억여원 들인 시장 현대화사업이 수협의 배만 불린 정황이 뚜렷합니다. 새로운 수산시장으로 입주하며 내야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급증했습니다. 반면,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나치게 작아졌으며 수산물 입하량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상인들을 향해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대포 직사살수가 버젓이 벌어지기 까지 했습니다. 노량진 상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서울시의 조정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상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함께 서울시가 실시한 '재난소득'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봅니다 라이브 호스트| 오건호 위원장, 조소희 진행기자, 박재현 영상취재기자, 송출/운영 신유정ㆍ박선모 / 신예지ㆍ강은별 ---------------------------------------------------------------------------------------- 📌 JTBC소셜라이브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출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복지 의제였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은 우리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꼼꼼히 짚어 봅니다. 이 강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4월 13일 '함께 공부하는 청년'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 사진

통합사례관리로 새 모델 개발한 노원구 _ 우.찾.사. (우수 사례를 찾는 사람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예상했던 1시간이 훌쩍 지나고 30분이 더 넘었다. 단 하나의 사례를 놓고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시간이다. 지난 6월 20일 오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성민복지관에 16명의 민간,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와 전문가가 모였다. 노원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온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둘러앉았다. 민관 ‘통합휴먼서비스 슈퍼비전’을 위해서다. 통합휴먼서비스(사례관리)란 여러 개의 기관이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개입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비행 청소년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