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생애주기별 공약 파기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참 잘 지은 이름이다. 복지국가 가치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적절히 담았다. 보편복지에 비판적인 후보가 내건 구호라 의구심은 들었으나 ‘보편적’이든 ‘한국형’이든 복지국가로 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집권 2년째, 결과가 참담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복지가 필요하다. 박근혜 후보 공약 제목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다.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내년부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편성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그렇다면 늘어난 사업만큼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예산을 증액 지원해야 하건만 이를 방기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
201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