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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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부쳐…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질책이 조기 폐지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다.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정돼 있었다. 시기를 몇 달 앞당긴 것을 두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와 대통령의 의지를 미담으로 설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대통령의 의지가 그토록 강력했다면, 그 강력한 의지는 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앞에서는 멈추었는가? 정부는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가? 단언컨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한, 한국 사회의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는 실질적 사회안전망은 완성 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
2021.10.21 -
[논평] 너무도 오래 걸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너무도 오래 걸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속히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추진되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의 마무리다. 가난한 사람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복지 책임을 가족부양에 굴레 씌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 수순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아직 부양의무자 폐지를 환영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로드맵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작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3)에서는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겨울, 사망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방배동 김 씨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표..
2021.10.01 -
[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계적 요구에 반하며, 복지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다. 고무줄 산식으로 빈곤층을 우롱한 중생보위,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이 된다. 하기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적 의지가 담긴다.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 수준보다 ..
2021.07.30 -
[내만복 칼럼] 강서구 일가족의 죽음에 부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월세 10만 원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또 한 가족이 죽었다. 찢어지게 가난해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웠던 일가족이 죽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였던 강서구 일가족은 죽음을 선택하기 전 월세 10만 원 남짓을 깎아달라 했다 한다. 그들이 10여만 원에 고통 받았다는 사실은 죽음이 알려진 몇 주 남짓 동안만 우리 사회에서 잠시 부각되고 잊혀 진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촛불 정부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가난을 지워버린 포용적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한 촛불 정부에서 이뤄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 4년 평균 2% 남짓한 인상률에 불과했다. 정부 12개 부처 73개 복지 프로그램이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
2021.07.15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7년, 이제는 해결하라
문재인정부 기초연금 30만원 달성했지만 빈곤노인은 못 누려 2021년 1월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중간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5만원 증가하는 날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무척 소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1월 25일(월) 오전 10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2021.01.26 -
[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한 ‘2차 기초생활보장계획’
빈곤노인 소득 보장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 함께 해법 만들자.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2017년 1차에 이어 3년마다 발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청사진이다. 지난 1차에 미진했던 내용이 많았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계획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은 종합계획이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를 주창할 자격이 있는 지 계속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정부는 이번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화되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는 못미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
2020.08.12 -
[성명]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규탄한다
개선인가 폐지인가? 문재인정부의 공약파기에 가난한 국민들은 분노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던 박능후 장관의 약속 파기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다는 약속을 했다. 3년을 기다린 약속의 이행은 오늘로 파기되었다. 오늘 중생보위가 의결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무척 미흡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이미 담긴 내용에 불과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2017년 이미 발표한 1차 종합계획에 담겼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완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라 완화에 그칠 때 첫째, 어떤 수준에서든 부양의무자기준..
2020.08.11 -
[논평] 2021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가난한 사람 외면한 내년 생계급여 결정 기준중위소득 변경 제외하면 역대 최저 1% 인상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4인 기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긴급복지는 물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도 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대상과 급여액을 결정되고 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복지의 수준과 정도..
2020.08.03 -
[논평] 코로나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하,
기재부의 폭거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68이다. 문재인 정부는 4년째 2%대의 낮은 인상률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부터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으로 인해 가구별 인상률은 각자 다르지만, 4인가구의 인상률은 2.68.%, 가장 인상률이 높은 1인가구의 경우에도 4.02%에 불과하다. 2.68%의 인상률 중 기본인상률은 단 1%에 불과하고, 통계자료 변경을 반영한 변화는 1.68%다. 이것은 한해 한해 달라지는 살림살이에 대한 반영은 단 1%, 우리 사회 실제 평균과 동떨어져있던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1.68%의 인상만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원칙은 무시하고, 변화는 최대한 늦추자는 복지부..
2020.08.02 -
[제안] 복지공약 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난한 사람을 실제 보장하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현실화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 20세가 되었다. 어엿한 성인의 나이이건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선언했다며 자부하던 제도였지만 현재 부끄러운 상황에 있다. 우리사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제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 가지의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한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
2020.04.06 -
[논평] 내년 생계급여 인상 1.5만원, 차라리 포용국가 간판을 내려라!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인상률 2.1%에 그쳐 지난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94% 올리기로 결정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와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인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94% 올라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지급..
2019.07.31 -
[알림] 줬다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제발 끝냅시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엔드게임- ‘보충성 원리’가 빼앗아 간 ‘노인의 권리’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4월 달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정작 극빈층 노인들은 인상된 기초연금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이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어벤져스가 온다!!! 을 위한 신문광고에 함께 하실 분! 박능후 장관님.. 함께 하실거죠? ★ 모금계좌: 458301-01-467244(국민은행, 왕수정) ★ 모금기간: 5월 29일까지 포스터 제작: 김진래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