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새정치연합의 기초연금 야합 임박 '새정치' 단어가 부끄럽다! 내일(28일) 월요일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정부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도부가 정부여당과 맺은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란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크게 허물어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방안이다. 도대체 고령화시대 미래 복지의 핵심 기둥인 연금제도를 지도부 몇 명의 조찬회동에서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기초연금액을 행정부(보건복지부장관)의 임의 조정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미래 연금액에 중대한 감액을 초래하는 물가연동 방식을 법안에 담고서도 이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주는 야당이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만 원 드리고, 연금특위서 독소조항 없애야"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동네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유총연맹 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방위협의회 회원, 파출소장, 119센터장,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긴급 지원을 하려고 모였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기초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고 있다. 어떤 자치구는 통장들을 활용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다른 자치구는 동네별 민관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거의 계절엔 동네 인사들이 모인다 이곳도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