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면 쉬자, 복지3법'을 발의했습니다. 복지3법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상병수당, 감염병아동 부모유급휴가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 사진

는 15일(월) 국회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린이연대서는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공동대표, 강순모 복지행동 이사장, 고석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연대는 먼저 배 원내대표와 그간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관련 활동과 성남시 추진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정의당과 함께 토론회, 거리 홍보 등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활동을 추진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발의 법안으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법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과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 관련 3법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다. 엄청난 거대담론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색하게 느껴질 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다. 나의 그간 활동들로, 혹은 내가 일했던 복지단체의 활동들로 정말 한 명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때로는 정말로 나의 어떠한 노력들로 누군가의 삶이 바뀐 것 같아 도취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의 삶도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랴 좌절하기도 하였다. 사회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삶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

대선 후보 4명이 약속한 공약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지난 4월 12일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과 교류하는 어린이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노래했다. 이제 어른이 대답할 차례다.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 연 5천억원,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작액의 3%면 가능한 일이다. 지난 1년 이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65개 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 연대]에서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 왔다. 마침내 지난 음악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육성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민간 모금, 방송 출연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게 된 것이다. ..

환자가 1년간 총 백만원까지만 내는 백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부과체계·의료공급체계 개혁하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2%(2014년)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병원비 고통이 큰 이유이다. 이에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가구당 민간의료보험료가 월 29만원(2013년)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도 오래된 숙제이다. 뒤늦게 부과체계 개편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개선에 그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보건의료시스템도 치료에 국한된 의료서비스,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 하락, 의료전달체계 부재, 신종 전염병에 대응력 부재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09년 신종플루 확산,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낙후된 보건의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