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마다 바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이재용 경영권 위한 삼성물산 합병과의 관련성 밝혀져야 지난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치사전통보서를 발송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16년 12월(“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문제점”)과 2017년 2월(“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총정리”)에 발표한 이슈페이퍼에서 지적한 의혹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의심받는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점이 거듭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16년에 발표한 이슈페이퍼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구)삼성물산에 현저히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

특검수사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 받아야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보건복지부 압력으로 합병에 찬성에 했다고 실토하고,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당시 복지부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한다.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원지는 청와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의 배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제신문들의 기사가 아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 ○ 靑,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國益차원 정책적 판단 가능성”(2016.12.28. 문화일보)○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2016.12.28.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法에 근거해 삼성합병 찬성…배임 적용 무리 (2016.12.27. ..

[다시 삼성을 묻는다 4]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합병 찬성, 그리고 집중 매수... 투자위원회 논의 과정도 의혹 [미디어오늘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년 전인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가 매우 낮은 가격에 발행된다. 정상적인 주주라면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 없지만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은 이러한 기회를 모두 포기한다. 주주가 포기한 전환사채는 이재용 남매에 배정되어, 단숨에 이재용은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된다. 편법상속의 시작이다. 에버랜드는 레저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계열사 일감 물량을 확보하면서 건설, 급식/식자재 유통, 건물관리 분야에도 진출하게 된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 자기자본은 1999년말에 0.4조원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일감..

검찰은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고발을 엄중 조사해야 지난 9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합병 찬성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회의록과 내·외부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로서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대로 정보공개 범위를 협소하게 보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청구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경영진의 의도적인 실적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