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형 '주거체제' 만들기 : 전세 이후를 대비하자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2020년 여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으로 '계속 거주권'을 향한 첫발을 떼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래 31년 만의 쾌거다. 갱신권의 실효성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규제도 제한적으로(5%, 2년 이내) 도입했다. 무기계약도 자연스러운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을 향한 큰 진전이다. 정부의 여러 부동산 대책 발표의 와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편 졸속이라는 비판도 받았으나, 사실 주거권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19,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이다. 추진계획이 번복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 '주거 레짐'을 전환하자"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이름이다. 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합동으로 며칠 밤낮으로 고생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많은 대책을 담았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애초 '주택시장 안정화'가 제목인지라 '주거권 확보'는 다음 기회로 미뤄둔 것일까.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없다. 세입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대출 규제를 통해 15억 기..

지난 주에 이어 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 2강은 최경호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의 네덜란드 편입니다. 1부. 2부.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네덜라드, 여기선 살 집을 찾을 때 처음 가는 곳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우선 부동산에 간다. 민간 전월세를 알아보려고. 네덜란드에서는 먼저 사회주택협회에 간다. 여기서 거의 집을 구하고, 혹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 민간 부동산으로 간다. 네덜란드 주거복지는 3가지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사회주택. 무려 35%(수도 암스테르담은 42%). 세계에서 가장 높다(2위 오스트리아 25%, 3위 덴마크 21%).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절반이 세입자이지만 대부분 사회주택에 살 수 있다. 둘째. 주택점수제. 주택마다 여러 항..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 주거권 법 제정 필요 김수정 사회주택전문기업 어울리 대표 최근에 평소 주거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던 필자를 크게 반성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지금까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 '주거복지학교'에 참석했다. 모든 강의가 인상 깊었지만 특히 두 번째 순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번쩍했다. ▲ 지난 5월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 '주거복지학교'. 80명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시즌3 제11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출연 서울 청년들의 주곤 빈곤 현 주소 셋 중 하나는 주거 빈곤,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살면서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 그러면서도 주거 복지에서 완전히 배제된 세대,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은 단 1% 불과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세대를 주목하라! 비정규직, 대학 못가고 결혼 못 한 1인 청년 가구가 최악! 공감 백배 패널들~~ 최대한 부모님께 얹혀 살라, 캥거루족. 1990년에 25세였던 그들, '주거 상향 사다리'서 실족. 다른 세대보다 자기 집 더 없다 가난한 청년, 그대로 가난한 장년되는 현실 공공 임대주택(Public housing)과 주거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