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 복지국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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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장석준, 그래도 진보정치] 사회연대는 복지증세로
최근 사회운동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조세개혁 과제 중 하나로 사회복지세를 제시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20%를 사회복지세로 더 걷어 26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지금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답보 상태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라면, 노동운동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성장이 진보정당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은 지난 두 세기의 세계사를 통해 확인된 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는 벽에 막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한계 안에 진보정당의 현재 영향력과 발전 잠재력도 갇혀 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논의도 분분하다. ‘사회연대’라는 이름을 단..
2016.08.29 -
[토론회] 내만복포럼 발족토론회,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하다
[내만복포럼] 발족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혁신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토론회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내만복은 그간 다듬어 온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등 의제별 입장을 모아 사회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 노선을 내 놓았습니다. 내만복 남재욱 기획팀장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내만복 운영위원)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전략기획단장,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장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1부. 남재욱의 '왜 지금 복지국가 노선인가?' ..
2015.11.30 -
[알림] 내만복포럼, 발족 토론회!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 '사회 연대' [내만복포럼] 시작합니다. 근래 복지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 이후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 바람이 불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재정 장벽에 부딪혀 있고, 이를 넘어설 복지국가운동도 그리 강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자체복지 사업까지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만복은 복지국가의 근본적 힘은 '아래로부터' 풀뿌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름이 ‘내가 만드는’인 까닭입니다. 앞으로는 복지 실태와 주체 상태를 냉정히 점검하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례 논의장으로 [내만복포럼]을 시작합니다. 첫 주제는 '복지국가 노선'. 지금까지 내만복은 세금에선 사회복지세 도입, 의료에선 건강보험 ..
2015.11.01 -
[만복라디오] 시즌3.5 제13회. 가래떡에 숨겨진 복지국가 철학 2부
[떡집 사장이 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아낌없이 주는 줄만 알았다" 떡이 되기 위한 쌀의 '인고의 시간', 0.1%의 작은 차이가 떡맛을 좌우해 산산히 부서지면서 자신을 버려야 떡으로 되살아나 밀가루와는 다른 독특한 결합력으로 다른 재료들을 끌어 안는 포용력 떡 만들고 난 후 공허함은 '묻지마 마을 걷기'로 달랜다 '떡 철학'과 사회연대 복지국가
201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