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는 공공서비스, '민간이 하면 전문성 있다'는 신화는 사라졌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지난 3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여러 논쟁과 비판을 불러왔던 것과는 달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개원은 사회복지계에서조차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다. 퇴행을 거듭해 제정된 법률과 3년간 운영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사업자들이 우려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기대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들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그냥 시장에서 공존하는 법인 중 하나 사회서비스원은 광역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라디오 진행자 양혜정씨가 직접 현장을 찾아 만나봤습니다.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