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세금정의와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본격 세금 공부. 내만복이 제안하는 '세금개혁 방안'을 담은 영상보고서와 세금학교 7강 전체 영상 공개! 1강. 복지국가와 세금정의 2강.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국제 비교 3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4강. 소득세 실태와 개혁 과제 5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6강.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 7강.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개선 방안 * 자료집 내려받기 -->

지난 6월 문을 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가 전체 7강의 과정과 조별 모임을 모두 마치고 지난 20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사회복지세 등 모둠별로 가진 결과를 공유하고 간단한 다과와 함께 그간의 소회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7강 중 5강 이상을 참석해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은 모두 19명에 달했습니다. 화기애애한 전체 모임을 마친 1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수강생들은 세금, 재정 관련 독서모임 등으로 이어 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 사진

새로운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부가하는 복지목적세 지출 불신 우회하며 복지재정 마련 복지국가는 튼튼한 세입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현재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한국의 조세체계에서 각 세금마다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조세 정의와 복지국가 재정을 위해 종합적인 조세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 세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로서 거둔 세입 모두 미리 정해진 복지 분야에만 사용될 것이다. 이는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세금 수입을 복지에만 사용하게 하는 ‘복지국가형 세금’이라 불릴 수 있다. 내가만..

2020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사전 '온라인 총회' 투표, 30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현장 '약식 총회'로 열었습니다. 현장 약식 총회서는 강지헌 회원의 추천과 이건범 회원의 제청으로 홍순탁 회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홍 의장은 먼저 정회원 238명 중, 사전 온라인 총회 참여 116명, 사전 위임 14명, 현장에 7명이 참석해 총 137명으로 과반 정족수인 120명이 넘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올해 총회 4가지 안건인 2019년도 활동보고 및 평가, 결산안, 2020년도 활동계획과 예산안을 발제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회원들의 질의/응답에 이어 안건마다 표결했습니다. 홍 ..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주치의제, 복지세 도입 필요… "시민연대가 사회혁신 동력" 5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한국사회는 '전환의 시대'를 요구받고 있다. 그간의 관주도, 돈 중심, 공급자 위주의 보건복지제도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인권과 편의성을 높이며 자주적 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갈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국 곳곳에서 혁신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과 단체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나눠 사회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너무 더디다. 생계급여는 인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3년 평균인상..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근래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가 일부 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빈약한 수준이고, 의료, 주거 영역에서 사적 지출이 커 공적 복지의 효과가 반감된다.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사각지대가 커 제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의 복지 현재 복지 실태를 살펴보자. 2017년 중앙정부 복지지출은 129.5조원으로 정부총지출 400.5조원의 32.3%를 차지한다. 지방정부 지출 등을 종합한 전체 복지 규모는 2016년 GDP 10.4%로 OECD 회원국 평균 21.0%의 절반에 불..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은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로 진행되었다. 복지가 권리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부자들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 청중이 묻는다. “저는 형편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선별주의인가요?” 보편 복지를 옹호하는 강사를 향한, 무척이나 솔직한 질문이다.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은 사실상 2010년 보편·선별 복지 담론에서 본격화되었다. 이어 2012년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가 복지국가를 약속하는 상황으로 급진전했다. 그런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작동하면서 논쟁이 선악 이분 구도로 진행된 면이 있다. 보편 복지 ..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88]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18대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복지 공약이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복지 공약을 선점해서 복지 공약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복지공약은 박 전 대통령 당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낸 복지공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복지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을 지난 24일 홍대입구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거의 모든 후보가 공공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관심 보여"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영광관련사진보기 -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마다 여러 ..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개혁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양 날개로!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도 도입하자 대선이 코 앞에 다가왔거만 후보들의 재정방안 공약이 모호하다. 특히 핵심 재원방안인 조세개혁의 내역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2016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 19.4%이다. 2015년과 비교하여 0.9%p, 2013년과 비교하여 1.5%p가 상승하였다. 2016년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이 각각 242.6조원과 75.5조원으로 집계되어 총 징수액이 318.1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29.2조원 증가한 것으로 최초로 300조원을 넘었다. 조세부담율이 상승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되다 보니 균형이 무너진 증세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증세가 되어..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복지 논쟁에서 선별복지가 물었다. 보편복지는 진보 쪽의 입장인데 왜 부잣집 아이들, 재벌 회장님까지 복지를 제공하려 하느냐고. 보편복지가 답했다. 이제 복지는 모든 시민의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복지재정도 늘려갈 수 있다고. 스웨덴 사회학자 발테르 코르피의 ‘재분배의 역설’에 근거한 응답이다. ‘재분배의 역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집중하기보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더 재분배 효과를 거둔다는 주장이다. 단위예산당 복지 효과는 선별복지가 크겠지만 보편복지가 재분배에 더 기여하는 까닭은 ‘재정 규모’가 매개되기 때문이다. 복지를 권리로 제공하는 보편복지가 상위계층에게 재정 책임을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서구 복지국가에서 그..

홍순탁 회계사[내만복 정책위원] 의 세금 이야기, 마지막 6강입니다. 지난 5강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공평과세에 이어 6강은 복지증세 방안입니다. 복지 증세 방법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의제인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실현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한 부족분 7%의 절반 수준인 3.5% 정도 복지 재정을 마련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강을 놓치지 마세요~ - 지난 방송 다시 보기

현행법 위반하고 사보험 조장해 건보 흑자분을 어린이병원비에 사용하라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비록 내년 건강보험료율(임금의 6.12%)이 동결되었지만 매년 가입자들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예상보험료 수입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액도 증가해야 상식에 맞다. 그런데 내년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211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