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해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가스총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
[성명] 복지수급자에 대한 낙인적 조치에 반대한다! 김해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가스총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과 현장 조사 없는 복지 급여 변동, 탈락 조치 중단이 시급하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단 자살 등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상남도 김해시는 지난 4월 8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인력확충 계획은 빠진 채, 민원인의 폭력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가스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복지수급자와 민원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정책임을 밝히는 바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적 조치는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및 주취폭력근절을 근거로 한 빈곤층 밀집지역 집..
20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