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야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장애인들이 정부에 감사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2007년 4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될 때 정부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해줬다는 사실이다. 장애계,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진 게 오히려 다행 내막은 이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인 요양 보장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형태로 국회에서 거의 가닥을 잡아가는 중에 장애계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을 빼고 장기 요양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다. 줄기차게 장애인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로서는 '대략 난감'이었다. 이미 제도 설계가 거의 끝난 마당에..
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