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공약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지차체 유사, 중복 복지 정비 계획이다. 알고 보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당선시켜) 우리 발등을 찍었다." 11월 11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린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중증 장애인의 말입니다. 노년유니온,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수호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을 가로 막아 기자회견이 한시간 가량 지체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 사진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이행하라 환자 선별말고 모든 질병에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하라! 오늘(26일) 박근혜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부터 비급여를 포함해 전액 국가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핵심 비급여인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와 법정본인부담금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늘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