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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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Se3.5 제28회. 지자체 복지, 중복인가? 보충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계의 설운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서사협) 복지국가특위 박진제 과장 출연! 복지시설 민간위탁 부작용 해법은? 복지계 지각 변동,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직격탄 맞는 서울시 복지 축소 예상 규모, 사회복지사들에게 끼칠 엄청난 영향은? 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이 나온 배경 지자체 복지, 중복인가? 보충인가? 지금 이 순간, 75만 사회복지사에 바란다.
2015.10.31 -
[시사 인] 지자체 복지재정 중단시키는 박근혜 정부
지난 8월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가 벌이는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라고 했다. 유사·중복이라는 이유인데 복지를 악화시키는 조치다. 대선 때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역 유권자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재원 조달 3대 원칙 중 하나가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이었다. 공약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출만을 계산하는 상대 후보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지자체 소요액까지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확대,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명시하고, 만약 복지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면 추가 지원하겠다는 확인 문구까지 덧붙였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인수위원회부터 기초연금..
2015.10.19 -
[기자회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