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중교통에도 비동력·비대면 '뉴노멀'이 필요하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40억 명의 인구가 도시 봉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항공을 비롯한 교통산업도 큰 타격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19는 다양한 분야에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앞당기고 있는데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기관의 경영악화 지속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8만 명이 넘으면서 전 세계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80% 정도 대중교통 승객이 감소했다. 영국 런던도 작년과 비교하면 튜브(런던 지하철)와 버스 승객이 각각 95%, 85%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대중교통 요금, 정말 낮은 걸까?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버스노조 파업이 일단락되었다. 정부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버스준공영제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파업 전부터 요금 인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타결을 유도했다. 요금 인상 vs. 재정 지원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모두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이지만 두 방식의 성격은 다르다. 요금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정부 재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더 강조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공공서비스 재정 방안에서 요금과 재정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교통정책의 철학과 방향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일일 패널, 무상버스 탈 날 멀지 않은 '꼰대' 출연! 일명 '무상 버스' 논쟁, 어떻게 봐야 하나? 신안군 '공공 버스' 성공 비결! 시민이 다니는 길바닥이 민간 버스회사꺼!? 영원한 권리, 민영제 버스 노선! 버스 '완전 공영제', '부분 공영제', '준 공영제'의 차이점은? 준공영제는 과연 완전 공영제를 위한 징검 다리일까요? 아니면 민영제의 다른 이름일 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