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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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계 빈곤 퇴치의 날 - 400만 빈곤층 방치하는 기초생활법
부양의무제 · 추정소득 · 필수주거재산환산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인상하라! 17일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국제연합(UN)은 1992년부터 10월 17일을 빈곤퇴치의 날로 정하고 빈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단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빈곤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 간 자살한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1,238명에 이른다.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으로 미국(14.5명)이나 일본(17.9명)에 비해 약 5배 높다. 노인빈곤율(48.1%)은 OECD 1위이다. 전체 인구의 빈곤도 심각하다. 지난 2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우..
2014.10.16 -
[논평]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맞이. 빈곤 노인 울리는 ‘기초연금 줬다뺏기’ 중단하라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맞이 빈곤 노인 울리는 ‘기초연금 줬다뺏기’ 중단하라 오는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빈곤의 날은 프랑스의 조셉 레신스키 신부가 1987년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라고 전 세계인들의 적극적인 빈곤 퇴치를 역설한 데서 유래했다. 우리나라도 노동, 시민사회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날을 ‘빈곤 철폐의 날’로 정해 갈수록 파탄에 이르는 가난한 국민들의 삶과 빈곤의 원인을 매년 고발하고 빈곤 퇴치를 위해 투쟁해 왔다. 세계 자살률 3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44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 곳이 우리나라다. 이 중 생활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죽음이 20%에 달하며,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 ..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