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오늘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되고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에 명시된 ‘감액’, 빈곤노인 ‘줬다 뺏기’를 전액으로 둔갑시켜 기초노령연금 노인을 대상으로 계산해도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아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규모에 대한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의 궤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전액 지급이라면 당연히 ‘20만원’이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계속 ‘감액’을 ‘전액’으로 둔갑시켜 부르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자라는 사실이 놀랍다. 어떻게 국민을 향해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기를 범해 놓고, 이제 기초연금 시행에서도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기초연금 첫 지급, 92% 이상 전액 수급"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노인 10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시민 뭉쳤다! 기초생활 노인 40만명 기초연금 보장 위해 연대기구 발족 7월부터 하위 70%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빼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5월부터 당사자 노인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중복 복지’ 운운하며 빈곤노인을 더욱 좌절케 하고 있다. 이에 노인, 빈곤, 복지 시민단체들이 26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약칭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발족식에는 참여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 당사자 노인들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