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외면하는 새누리당
경로당 가서 노인복지 말할 자격 없다! 빈곤 노인의 간곡한 질의에도 무응답 지난 7월 25일자로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노인(639만 명) 중 70%인 447만 명이 지급받는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전이다. 하지만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에서 전체 수급자 447만 명중 최하위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었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도입..
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