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용 충격 시대! 4차 산업혁명, 양극화와 정치실패, 비정규직 확산과 플랫폼 노동의 등장 등 기존 제도적 틀 속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책은 어떠해야할까요? 내만복 포럼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어요! 🥰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좋은 일자리' 목표 달성보다 '을과 을의 사투' 막는 것이 중요"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청와대가 지난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 청원에 답했다. 청년층에서의 공정 논란에 불을 지핀 청원이다. 청와대 답변의 골자는 정책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정책성과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었다.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이 적절했는지 되짚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청년 문제로 규정된 불공정 논란, 공론화 과정에서 불협화음, 정규직화로 인해 해고된 비정규직 등 정책의 역효과까지 촘촘히 살펴야 하겠지만, 비정규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차단당하거나 등떠밀리거나…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우리나라는 출생률은 OECD 국가 최하위이며 임신중단율도 높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 대신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선택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가 32.9%가 각각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즉, 임신중단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차별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현장 비정규직 차별,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양혜정 사회복지사 몇 년 사이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하였다. 우선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눈에 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일임금체계, 유급병가가 일부 시행되는 성과가 있었고,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시설 내 종교 행위 강요, 후원 강요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2018..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죽음과 투쟁으로 이룬 28년만의 산안법 개정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국회 법안 논의를 지켜보면서 너무도 답답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 개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 아들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통과시켜 달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의 말이다. 산업법 개정은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의 역사 이번 김용균 씨의 죽음과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 죽음과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30년 전에는 15살 문송면 군의 수은 중독 사망과 원진 레이온 노동자 915명 직업병 판정에 대한 사회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토론 지난 달 29일, 안국역 인근에 있는 에서 노동복지와 관련한 좋은 포럼이 열렸습니다. 공군자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집해위원장의 사회로 먼저 '노동복지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이어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 신성희 성동구청 사회복지 담당자,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소장이 토론했습니다. 마을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그리고 노동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들이 오갔습니다. 앞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8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날 토론회는 그 결과를 총망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산별 교섭 완성 향한 보건의료 노조의 발걸음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2004년부터 산별 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 노조가 지난 7월 20일 올해 산별 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5월 1차 교섭을 시작한 이후 6차 교섭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원만한 타결에 이른 것은 그만큼 노사 신뢰 관계가 축적되고,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노조 산별 교섭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올헤 보건의료 노조 산별 교섭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병원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병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동개악 저지보다 더 시급한 것. 2부] 자꾸 계급투쟁 촉발하는 노동개악, 어디까지...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대통령은 왜 '파견법'에 꽂히셨나? 파견노동자 보호법인가, 확산법인가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과는 무관하다는데...'전문성'의 함정 기간제법, 파견법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 꺼린다? 성과 없는 노동자는 바로 해고할 수밖에...? 강성노조, 귀족노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노조 조직율과 복지국가 상관 관계는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다 노조 간부로 출마하기까지 고뇌와 속 마음 정권 타도 VS 사회 연대, 어떤게 더 빠를까. 노동정국 전망과 복지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동개악 저지보다 먼저 해야할 것. 1부] 첫 노동계 손님,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송용원 사무국장 출연. 노동개혁인가? 노동개악인가? 5가지 노동관계법 완전 분석 정부는 '기간제법' 진짜 양보할까? 선거구 획정,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법간에 얽히고 섥힌 관계 오락가락 한국노총 행보의 배경 17년만의 노사정 합의라고? 그간 노사정 야합은 더 있었다 '성과없이 고용없다' 저성과자의 운명 선 정권타도, 후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은 왜 처음부터 노사정 테이블에서 빠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청년 일자리 창출로 프레임 전환 배경 임금 피크 없는 '임금피크제'라니... '사회 통념'과 취업규칙은 어떤 사이 서울대병원은 왜 정부 지침 나오기 전에 일찌감치 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역행의 시대, 다시 '연대'를 생각한다. 2부] 연대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아동수당' 절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왜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나. 오히려 있던 복지도 없어져 역사교과서는 상식의 문제, 역사가 바로서야 복지국가도 가능해 "나이 드니 하루 해가 무척 짧고, 떨어지는 단풍마저 '절실하게' 아름다워" 책을 읽고 서평쓰는게 취미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 수당'은 신중히 접근해야 비정규직 문제는 '연대 임금제'로 풀 수 있어 '비정규직'이란 말 자체를 아예 쓰지도 말자, '임금 노동자' '연대'는 사회변화를 이끄는 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방송국 노동운동, 이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노동의 전환, '사회연대' 한 때 노동조합 맹비난했던 독설가, "노동운동 다시 보게 됐다" 사회연대네트워크 이영희 공동대표 출연 세대와 세대, 강자와 약자, 특권층과 비특권층 사이에 '연대의 사다리' 놓겠다 매주 '목요 대화'로 꿈꾸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연대, 그리고 평등' 복지국가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목에 있어 북유럽 복지국가의 중심엔 늘 '연대'가 있었다 이 바닥 생활 15년 동안 정당이 엎어진 것만 7번, 사회운동 부침의 산 증인. 노동운동은 총파업 후 장렬히 전사하기를 반복, 남는게 없었다 백골단 토끼몰이 트라우마, 요즘은 87년 항쟁이 반복되는것 같은 기시감 든다 [사회연대[사회연대네트워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불신의 반응이 들려온다. 스펙9종 세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품까지 자기 계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압박 면접 : 또래 친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기도록 노력하라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박 면접 후기'가 올라온다. 이런 식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