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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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선거연합 정치, 가능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법 개정 취지 살리는 연합정치여야 강지헌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금도를 넘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진보진영이 내홍을 겪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선거연합정당 창당 논의가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 제안을 숙의하는 과정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일이다. 명분과 실리를 넘어서는 정치문화를 생각하며 연합정치에 대하여 숙의하려 한다. 개혁과 반동은 하나의 움직임이다. 2020년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기득권 양당체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
2020.03.04 -
[만복라디오] Se3.5 제46회. '집주인'이란 없다. 계속 거주권과 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최창우의 내만복 4년, 2부] 당사자가 나서는 운동에 희망 있다 내만복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 지향의 자기 평가는? 70여 차례 거리 서명 뒷 얘기, 용산역 아이파크몰 수난사 직업별 회원 모임, 지역 모임 꾸리지 못해 주거복지 상담, 안전사회, 집걱정 없는 세상까지... 넘치는 에너지 비결 주거복지와 주거권, 복지국가 시작은 집 걱정 해소부터 집 주인이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계속 거주권 부동산이 아니라 집, 주거권은 경제문제 아닌 복지문제 내만복 조직팀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내만복의 숙제는...
2016.03.25 -
[내만복 칼럼] 대한노인회장 새누리 비례 신청, 우연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들이 총선에서 바라는 것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 명함을 뿌리고 있다. 그 앞을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가는 노인이 지나간다. 명함을 돌리던 사람들이 차례로 노인에게 다가간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지지를 호소한다. 노인은 무표정하게 후보자를 한 번 흘기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가던 길을 간다. 이번 총선이 폐지를 주워 살아야 하는 노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노인 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복지 전달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한다. 또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공약은 2006년 5월 지방 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약을 재탕, 삼탕한 것이다. 선거 ..
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