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15년 1월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다. 과연 이 파동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떤 과제를 던져 주었는가? 기존 세금폭탄론의 시야를 넘어 연말정산의 실체와 교훈을 점검하는 보고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작성.

보통 부자증세 먼저 하고 복지를 누린후에 보편증세도 생각해보자 말합니다. 진보진영, 시민사회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세는 부자증세와 보편증세를 대립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서 20%씩 더 내자는 게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사회복지세입니다. 현재 소득세 면세점 이하에 있는 40%는 사회복지세를 내지 않고, 월소득 300만원 이상자부터 누진적으로 사회복지세가 부여됩니다.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천원, 500만원 소득자는 5만원, 1천만원 소득자는 24만원, 5천만원 소득자는 330만원을 냅니다. 상위 10%가 사회복지세 소득세연동 사회복지세의 80%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가 부자만 감세해준 건 아닙니다. 전체 계층에게..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속에 사뭇 진지했던 강연, 뒷풀이도 새벽까지... 9월 3일 저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당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복지세' 강연이 진행되었다. 민변 간부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지난 박근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국 조세 실태를 살펴보고, 왜 부자증세를 넘어 복지증세로 가야하는지를 역설하고 그 핵심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세금이 있느냐?", "재정지출 불신이 큰 데 증세 제안이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등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이 모두 형평껏 세금을 더 내는 복지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어 맥주 애프터가 이어졌는데, 새벽까지 달렸..

8월 19일 열린 번개강연 "박근혜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인가? : 한국의 조세 실태와 증세 전략" 교안(보완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