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회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지난 12월 14일 방배동 모자의 가난했던 생애와 김 씨(60대 母)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들 최 씨(30대 子)에 의해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로서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을 받으며 김 씨의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최 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김 씨는 과거 뇌출혈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기에 병원을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은 병사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

개선인가 폐지인가? 문재인정부의 공약파기에 가난한 국민들은 분노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던 박능후 장관의 약속 파기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다는 약속을 했다. 3년을 기다린 약속의 이행은 오늘로 파기되었다. 오늘 중생보위가 의결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무척 미흡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이미 담긴 내용에 불과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2017년 이미 발표한 1차 종합계획에 담겼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완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라 완화에 그칠 때 첫째, 어떤 수준에서든 부양의무자기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부양의무자가 본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현 저자 나는 부양의무자다 잊고 살다가 문득 떠오른다. 나는 아버지의 부양의무자다.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나의 소득과 재산은 감시의 대상이다. 나의 소득이 월 250만 원 이하일 때만 아버지의 수급권이 유지된다. 주민센터에서 전화라도 오는 날이면 종일 마음이 어수선하다. 며칠 전에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을 받아 가라는 내용이었다.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시고 쓸 일 없을 거 같아요. 안 받을게요." 전화를 끊고 아차 싶었다. 배부른 사람처럼 행동했나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배부르기보다 점점 더 배고파지는 와중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잡혀있던 일들이 모두 뒤로 밀렸고,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요양병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난한 사람을 실제 보장하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현실화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 20세가 되었다. 어엿한 성인의 나이이건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선언했다며 자부하던 제도였지만 현재 부끄러운 상황에 있다. 우리사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제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 가지의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한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

빈곤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이곳 청와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에 방문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을 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은 미묘히 바뀌었다. ‘생계급여 부양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장관의 인식을 규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어제(16일), 박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2022년 이후 해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어이가 없다. 정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한 발언인가?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모두 중요하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재 수급자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삭감당하는 문제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존속,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어제(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주요 제도 개선안을 내 놓았다. 내년부터 시행할 여러 가지 전향적인 개선책을 담았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반쪽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처음으로 일부 대상이지만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반영해 적용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에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왔다. 여기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더 낮추고, 부양비 부과 비율도 부양의무자의 성별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했던 것을 일괄 10%로 완화한다. 문..

얼마 전 심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제3회 세밧사상 -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상을 받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을 만나 숨은 수상 비결을 들어 봅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과 싸워 온 이야기, 잊지 못할 순간, 활동가로서 지치지 않는 비결 등을 영상으로 직접 만나 보세요~~

이 정부 들어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발걸음이 더디다. 취약 계층 복지가 지닌 여러 틈새가 방치되어 있다. 소득 격차가 계속 논란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건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를 주창했음에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다.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올해 저소득 취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상자는 작년 166만명에서 334만명으로 2배,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늘었다. 지원 금액도 가..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 지원책 강화돼야 어제(18일)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진단에 따라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부는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청년 등 구직활동 지원 강화, 위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기 완화,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과 저리자금대출 지원 등을 내놓았..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대 무너져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고해야 이번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물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등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빈곤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줬다 뺏어 왔던 기초연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이번 대책을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생계급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답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했을 뿐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낸 1000만 촛불은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상의 촛불은 박근혜 탄핵이 끝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임을 선언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사회!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식 할 동안 다수의 삶은 무너졌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삶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해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소득 1분위 가구(하위10%)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p 낮아진 반면, 10분위(상위10%)는 3.2%늘었다. 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2,3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강담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두 명 중 한명의 노인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두 명 중 한명은 가난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