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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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시민단체, '갓물주'가 되기로 결심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자산화, 부동산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나상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이사장 한국 자본주의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지대수익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자본이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보다는 부동산 소유와 매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예 '갓물주'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건물주 되는 것이 아이들의 꿈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은 부동산으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 자가용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지대수익에 의존하는 한국 자본주의 사실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는 말할..
2020.10.07 -
[기자회견] 최고의 민생 과제는 세입자 주거 정책입니다
내만복 참여연대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회원들은 9월 23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 관련 3법 후속 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의원 명패 전달 장기화되는 코로나 국면, 주거 위기가구 지원 대책 마련, 주거복지정책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촉구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8월 4일에는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약 40년,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지 31년만입니다. 31년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최소..
2020.09.23 -
[만복TV]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토론회
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먼저 박주민 의원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0.06.25 -
[내만복 칼럼] 23평에 방이 11개, 시신들은 숯검정이 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있고 주거 정책은 없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9일 전주시에 있는 '달방'에 거주하던 70·80대 세 명의 어르신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김 모 씨(83·여), 태 모 씨(76·남), 손 모 씨(72·여)는 새벽 4시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삶을 살다 불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사회적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적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인데, 왜 이다지도 무심한 사회가 되었단 말인가. 국가는 말이 없다. 국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세 어르신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은 임시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여인숙으로 불렸지만, 실제는 전형적인 쪽방이다. 크기..
2019.08.30 -
[만복라디오] 시즌3 제11회. 대학 못 나온 비정규직, 결혼도 못 간 1인 청년이 가장 열악하게 산다. 청년 주거빈곤과 사회주택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시즌3 제11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출연 서울 청년들의 주곤 빈곤 현 주소 셋 중 하나는 주거 빈곤,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살면서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 그러면서도 주거 복지에서 완전히 배제된 세대,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은 단 1% 불과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세대를 주목하라! 비정규직, 대학 못가고 결혼 못 한 1인 청년 가구가 최악! 공감 백배 패널들~~ 최대한 부모님께 얹혀 살라, 캥거루족. 1990년에 25세였던 그들, '주거 상향 사다리'서 실족. 다른 세대보다 자기 집 더 없다 가난한 청년, 그대로 가난한 장년되는 현실 공공 임대주택(Public housing)과 주거 급여를..
201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