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꼭 필요한 공제 감면이었을까?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22일 발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일관된 대응이 불가능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 걸친 방대한 세법개정안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 등은 긍정적 요소 우선, 6.17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모두 포함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0%에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보다 10%p씩 인상되었다.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 관련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 ..

시민세금학교 5강은 지난 1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견학도 하고, 강의에 앞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보유세 개혁과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시간 반 정도 강의가 끝난 후 어김없이 열띤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아래는 정다운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정다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요즘 제일 핫한 세금, 보유세편. 강사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인 박원석 의원님이셨다. ‘증세를 해야한다’는 진보 정치인이자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경험으로 인한 그의 전문성과 명료함에 잡히지 않았던 보유세를 알아갈 수 있었다. 특히, 농사를 지으시며 사시는 부모님께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 재산세가 너무 ..

새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내만복과 세밧사가 공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내 놓은 보유세 개혁안, 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유세, 꽉 잡읍시다. 세금, 제대로 냅시다! 7월 25일 저녁 7시, 놓치지 마세요~~

국가재정의 전략적 재정배분, 증세 로드맵 제시했어야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토지 종부세 훨씬 강화하라! 7월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시급한 개혁이 요구되며 금년도 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9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의 개혁과제는 조세와 예산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산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의 통합 및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의 통합 등을 제시한 것은 재정 정보에 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 정상화해야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는 네 가지의 종합부동산세 증세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안,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되 1주택자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이 그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증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보유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피하다 보니, 이번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작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 보유세수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은 시급히 정상화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해야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유세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증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증세대안의 문제점은 우선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데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별 증세규모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14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혁방안 중 가장 강력한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3강을 끝으로 종강했습니다. 마지막 3강은 세목별 증세 주제로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다루었습니다. 모두 공평한 과세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가량 홍 팀장의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그간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근래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가 일부 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빈약한 수준이고, 의료, 주거 영역에서 사적 지출이 커 공적 복지의 효과가 반감된다.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사각지대가 커 제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의 복지 현재 복지 실태를 살펴보자. 2017년 중앙정부 복지지출은 129.5조원으로 정부총지출 400.5조원의 32.3%를 차지한다. 지방정부 지출 등을 종합한 전체 복지 규모는 2016년 GDP 10.4%로 OECD 회원국 평균 21.0%의 절반에 불..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은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로 진행되었다. 복지가 권리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부자들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 청중이 묻는다. “저는 형편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선별주의인가요?” 보편 복지를 옹호하는 강사를 향한, 무척이나 솔직한 질문이다.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은 사실상 2010년 보편·선별 복지 담론에서 본격화되었다. 이어 2012년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가 복지국가를 약속하는 상황으로 급진전했다. 그런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작동하면서 논쟁이 선악 이분 구도로 진행된 면이 있다. 보편 복지 ..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88]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18대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복지 공약이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복지 공약을 선점해서 복지 공약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복지공약은 박 전 대통령 당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낸 복지공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복지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을 지난 24일 홍대입구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거의 모든 후보가 공공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관심 보여"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영광관련사진보기 -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마다 여러 ..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개혁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양 날개로!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도 도입하자 대선이 코 앞에 다가왔거만 후보들의 재정방안 공약이 모호하다. 특히 핵심 재원방안인 조세개혁의 내역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2016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 19.4%이다. 2015년과 비교하여 0.9%p, 2013년과 비교하여 1.5%p가 상승하였다. 2016년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이 각각 242.6조원과 75.5조원으로 집계되어 총 징수액이 318.1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29.2조원 증가한 것으로 최초로 300조원을 넘었다. 조세부담율이 상승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되다 보니 균형이 무너진 증세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증세가 되어..

홍순탁 회계사[내만복 정책위원] 의 세금 이야기, 마지막 6강입니다. 지난 5강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공평과세에 이어 6강은 복지증세 방안입니다. 복지 증세 방법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의제인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실현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한 부족분 7%의 절반 수준인 3.5% 정도 복지 재정을 마련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강을 놓치지 마세요~ - 지난 방송 다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