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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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시민단체, '갓물주'가 되기로 결심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자산화, 부동산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나상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이사장 한국 자본주의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지대수익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자본이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보다는 부동산 소유와 매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예 '갓물주'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건물주 되는 것이 아이들의 꿈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은 부동산으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 자가용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지대수익에 의존하는 한국 자본주의 사실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는 말할..
2020.10.07 -
[주거복지학교] 1강. 전강수의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주거복지학교가 지난 3일 저녁 개강했습니다. 이달 24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4강으로 구성한 주거복지학교에 미리 신청한 80여 명의 수강생들이 강의가 열린 어린이재단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1강은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전 교수는 고려시대 국전제부터 해방 이후 농지개혁,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개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최근 문재인정부까지 망라하며 어떻게 우리나라고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교수는 대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제시하며 강의를 마친 후 수강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2강으로 최은..
2019.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