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진시 필요보험료율 33.5% 안밝힌 정부연금안
여전히 궁색하고 무책임한 변명 5년마다 개혁한다면서 정작 문재인정부는 재정불균형 방치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관련 정보와 논리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되면 연금개혁 논의에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자성이 요구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이 기금소진연도를 현행 2057년에서 2062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히면서도 2062년 이후 연금 지급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수치는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진연도 필요보험료율은 미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핵심지표로서 “50% 대체율에서는 필요보험료율이 30%를 훨씬 넘을 것”인데도 이 수치가 정부 설명자료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19일)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로 정부안의 소..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