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효율화(2)
-
[내만복 칼럼] 지금이 복지 낭비 걱정할 때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재정 효율화, 증세 없는 복지의 다른 이름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총 3.1조 원(중앙정부 1.8조 원, 지방정부 1.3조 원)의 복지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바로 다음 날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꾸리고 지자체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를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와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의 지속가능성 문제 정부는 '복지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복지지출 확대와 세수 부족 추세..
2015.04.13 -
[만복라디오] Se 3.5 제2회. 이완구 총리의 복지재정 3조원 부적정 절감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1) 절묘한 담뱃값 인상, 그 후... 음식점 전면 금연과 흡연권 2) 욕먹어도 좋아! 홍준표 아저씨의 머리속이 궁금해 의무급식에 얽힌 절묘한 선별?복지 비법 3) 부적정 수급자 색출과 이완구 총리 복지재정 3조원 부적정 절감법
201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