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계적으로 증세 논의가 활발하다. 시장만능주의가 야기한 양극화와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노력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는 추경안을 보더라도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26조원, GDP 6.2%로 공공재정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증세 제안을 찾기 어렵다. 올해 초과세입을 감안해도 조세부담률은 GDP 20% 수준에 그친다. OECD 회원국 평균에서 약 5%포인트, 금액으로 약 100조원이 부족하다. 당장은 국채에 의존한다 해도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세입 확충은 꼭 준비해야 할 일이다. 왜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조세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증세 초점은 최고세율이..

새로운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부가하는 복지목적세 지출 불신 우회하며 복지재정 마련 복지국가는 튼튼한 세입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현재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한국의 조세체계에서 각 세금마다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조세 정의와 복지국가 재정을 위해 종합적인 조세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 세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로서 거둔 세입 모두 미리 정해진 복지 분야에만 사용될 것이다. 이는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세금 수입을 복지에만 사용하게 하는 ‘복지국가형 세금’이라 불릴 수 있다. 내가만..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복지 논쟁에서 선별복지가 물었다. 보편복지는 진보 쪽의 입장인데 왜 부잣집 아이들, 재벌 회장님까지 복지를 제공하려 하느냐고. 보편복지가 답했다. 이제 복지는 모든 시민의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복지재정도 늘려갈 수 있다고. 스웨덴 사회학자 발테르 코르피의 ‘재분배의 역설’에 근거한 응답이다. ‘재분배의 역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집중하기보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더 재분배 효과를 거둔다는 주장이다. 단위예산당 복지 효과는 선별복지가 크겠지만 보편복지가 재분배에 더 기여하는 까닭은 ‘재정 규모’가 매개되기 때문이다. 복지를 권리로 제공하는 보편복지가 상위계층에게 재정 책임을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서구 복지국가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