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이해: 국가론에서 전략까지”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핵심 주제를 엄선한 ‘종합반’입니다. 국가론에서 복지원리, 의료와 연금, 조세, 전략까지 미래 복지국가를 함께 공부하고 꿈꿉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함께 주최합니다.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y4MkyiUM21kQmv1

마지막 4강의 주제는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이제 공적연금 개혁 대안을 다룰 차례. 지난 강의에서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서자 했는데 과연 그 내용은? 우선 다층연금체계를 이해하자. 지난 3강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OECD 기준 다층연금체계에서 한국의 연금을 살펴보았다. 보통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이 낮다고 알려져 왔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이 주장되곤 한다. 정말 그럴까? OECD가 다루는 연금은 의무적(mandatory) 연금이다. 여기에는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적연금으로 소득비례연금(퇴직연금)이 해당한다. 후자는 사적연금이지만 단협을 통해 해당 나라 노동자 85% 이상 적용되고 있다면 의무적 연금으로 간주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은 3..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내만복 학교)가 막을 열었습니다. 조기 마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첫 강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우리나라 '복지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 내)은 미리 신청한 수강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열띤 강의와 함께 오 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첫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은 함께 입학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2월 종합반은 앞으로 한달 동안 매주 열릴 예정입니다. * 아래 강의 후기는 수강생 이원재씨가 썼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1강 복지국가 전략” 이 원 재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양적기둥과 사회연대(협동과 연대, 협력적 공존관계 등)의 질적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