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전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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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9회.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들은 불행할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양혜정, 2018 내만복 총회 공로상 수상! 한편 유동호 교체설은 왜 또? 분위기는 칙칙하지만 복지국가 앞당기는 어벤져스 출연! 저자 오건호, 최창우, 홍순탁 내만복 학교의 교과서, 복지국가 시민들의 필수 교양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이 보인다 세금,연금,주거,의료,노동 등 갈래별 해법 맛보기! 최근 세금이 왜 잘 걷히나? 주거 사다리론의 실체는... 보편적 복지의 오해 오히려 신동빈이 불쌍하다? 새 책, 저자들이 꼭 권하고 싶은 사람들
2018.03.11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6강. 오건호의 복지국가 전략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한 '내만복 학교' 종합반 종강, 1학기 마감하며 9월부터 2학기 개강 예정 1. 지난 7월 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주최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강(복지국가전략)이 열렸다. 강사로 나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안하며 '아래로부터 의제별 연대망' 강조했다. 이를 통해 풀뿌리시민이 복지국가주체로 커가는 주체형성전략이다. 2. 이번 내만복학교로 지난 2월부터 매월 진행된 [내만복 복지국가학교] 1학기가 마무리되었다. 7, 8월 방학을 보내고 9월부터 '내만복학교 주제반: 홍순탁의 세금이야기'로 2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7.07.04 -
[제안]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제안한다!
모든 병원비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2017.2.12.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가구마다 사적 지출 부담이 무겁다. 특히 병원비에 주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빈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한다. 가구당 보험개수가 평균 4.8개이고 월 평균 보험료가 무려 28.8만 원에 이른다. 같은 해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3배 금액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을 제안한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백만원 상한제’. 이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백만원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서구가 구현하는 무상의료가 이러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내..
2017.02.11 -
[내만복학교] 종합반 1강 후기: 오건호의 '복지국가 전략'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내만복 학교)가 막을 열었습니다. 조기 마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첫 강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우리나라 '복지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 내)은 미리 신청한 수강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열띤 강의와 함께 오 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첫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은 함께 입학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2월 종합반은 앞으로 한달 동안 매주 열릴 예정입니다. * 아래 강의 후기는 수강생 이원재씨가 썼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1강 복지국가 전략” 이 원 재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양적기둥과 사회연대(협동과 연대, 협력적 공존관계 등)의 질적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우리나라..
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