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라~~ "내만복 연구모임 정책보고서 발표회" 내만복에는 한달에 한번 공부하는 '연구모임'이 있다. '내만복'에 공감하는 대학원생, 사회복지사들이 주요 멤버다. 주로 독서토론을 하지만, 올해 초 세모녀 죽음을 접하면서 초여름부터 기초생활보장 공부에 집중했다. 거의 반년, 연구모임이 정책보고서를 냈다. 복잡한 기초생활보장제를 종합 정리하고 내만복 입장을 담았다. 박근혜정부의 개혁안은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11월 국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급여체계 전환은 전향적 변화이다.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보장제가 지닌 핵심 문제는 아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도 세모녀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한다. 내만복은 수급선정기준이 문제의 핵심이라 진단한다. 보고서는 수급자격을 가로막는 부양의무..

지난 10월 20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복지증세 논점과 제안'을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복지세금 정책을 검토하고 정치권의 부자증세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복지증세만이 해결책이며 합리적 대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9월의 만남. 과연 코끼리를 쉽게 옮길 수 있을까요?!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께 '영국 연금 개혁의 정치'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김 교수는 영국 연금 도입부터 대처 정부 때 공사연금의 역전, 이후 신노동당 개혁에 이르기까지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연금 개혁의 성공 요인으로 노동당의 안정적 집권, 영국 '연금위원회'의 능력과 기술, 민주적 협의 과정을 꼽았습니다. 열띤 공부를 마치고 간단한 맥주 파티를 갖고 다음 달 연구모임(10월 20일 예정)을 약속했습니다.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남재욱 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출연! 해외 3개국에 계신 13,000여 청취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파워 블로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보료 총대 멘 까닭은... 사회복지 박사도 모른다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건강보험료 민원 한 해 5천 8백만 건, 공단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ㅠ 15년간 연구만 했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제는 정말 손 좀 봐야... 소득에만 보험료 매기고, '건강보험 하나로' 보장성 강화해요~~

지난 4월부터 연구모임에서 공부해 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득환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초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해온 김미곤 박사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기초법에 대한 공부를,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 온지라 기존의 논의 안에서만 공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을 통해 기초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은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모임에서 추린 기초법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연구모임에서는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통합급여냐 개별급여냐가 쟁점이 되..

기초법을 공부하는 마지막 달인 6월이 왔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기초법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6월 모임에서는 다음 분기의 연구 주제도 잡고, 그동안 공부하던 기초법에 대한 마무리, 혹은 앞으로의 계획도 논하게 될테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현행 기초법에서부터 기초법 개정안까지 각 쟁점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달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생님과 저희가 준비한 질문지를 토대로 질의,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6월 중에 한 번 더 문진영 선생님과 토론할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16일에 만나 논의하기로 해요^^ ★ 6월 복지국가 연구모임 안내 ★ - 일시 : 6월 16일(월) 7시 ..

내만복 연구모임은 지난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공부해오고 있다. 지난 기초법 첫 시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19일에 모였던 두 번째 기초법시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안과 그에 따른 쟁점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4명의 발제와 토론으로 마무리를 했다. 현행 기초법의 문제점과 개편안에 대해 장동열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행 기초법의 문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획일적 산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한계, 탈수급 유인을 저해하는 통합급여의 문제, 근로빈곤층의 등장 등이 지적되어왔고, 이에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맞춤형 욕구평가 체제의 틀과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빈곤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의 목소리는 정부의 개편안으로 이어졌고 개..

기초법 시리즈 _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내만복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모임에서 회의를 통해 분기별로, 이슈가 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5월에는 개정안에 대해 함께 공부하여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 뒤, 6월에는 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로 하여 지난 4월 21일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기초법의 도입 배경부터 특징, 관리운영체제, 적용대상, 재정현황 등과 함께 기초법의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남재욱(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재의 기초법은 IMF 경제위기 ..

"복지국가, 다시 시작한다. 근본부터 제대로" _ 복지국가의 철학, 신정완 교수 저자 강연. 이라는 책을 통해 신정완 교수는 철학적 논의를 통해 복지국가를 들여다보았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한국형 복지국가’까기 각 정부는 나름대로의 복지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에서 철학적 논의에 기초한 사례는 보기 어렵다. 물론 모든 복지국가의 담론이 철학적 논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왜 복지국가가 필요한가?’ ‘어떤 복지국가가 더 좋은가?’라는 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20일에 있었던 첫 강의에서는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약론, 자유지상주의, 상쇄 평..

내만복이 새해를 맞아 모꼬지(M.T)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1박 2일로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YMCA 다락원 캠프에서 운영위원, '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 등 13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락원 캠프로 가려면 어둡고 긴 골목을 헤집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도봉산 기슭에 자리한 숙소는 어둠 속에서 귀곡산장처럼 빛이 났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내만복 자산 1호인 간이 바베큐 그릴에 목살과 삽겹살을 구워먹기 시작했습니다. 최창우,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숯불에 불을 붙이느라 고생했습니다. 미리 장을 보고 김치찌개와 다음 날 조개라면까지 끌이느라 윤영주 회원 등 연구모임 젊은 피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밤 11시를 넘겨 시작한 회의는 새벽 3시를 넘겨서야 끝이 보였습니다. 지난 해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복지국..

2013년, 올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뒤흔든 화제의 사건, 베스트4는 무엇일까요? 송년의 밤을 맞아 열린 보이는 [만복라디오] 공개방송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난 23일 저녁, 정치발전소에서 가진 내만복 송년회는 만복라디오 공개방송과 함께 '내만복 산타'가 푸짐한 선물을 쐈습니다. 내만복 산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속에 유진선 복지국가 연구모임 총무의 진행으로 오건호 공동위원장의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이세희 운영위원은 올해 주요 사업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이소선 합창단' 단원들의 아름다운 합창, 경품 추첨, 케이 커팅,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1주년 단행본 발행, 오건호 공동위원장 100분토론 출연, 기현주 운영위원 결혼, 만복TV와 만복라디오 개국 등 많은 ..

지난 11월 11일 복지국가 연구모임, ‘협동의 경제학’ 공동저자 이수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연구원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협동의 경제학은 주류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이기적 인간에 대해 “인간은 이기적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이며 인간의 목적은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현실에 과도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경제학, 정치학, 생물학 등 다양한 이론에서 이 가정에 대한 반기를 들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7p의 최후통첩게임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모임 회원 중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유동호 회원은 최후통첩게임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최후통첩게임의 결과(자세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