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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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관료 주도의 복지정책, 시민 없는 복지국가가 정말 복지국가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제도는 발전했으나,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이유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교수 | 기사입력 2022.07.14.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돌이켜보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웠지만, 간헐적인 비약을 동반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양상이었다. 더디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는구나.' 하는 일종의 '한국판 복지국가 컨센서스' 분위기가 있었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운동적 노력이 존중받던 행복한(?)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도 복지국가인가, 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인가?' 하는 논쟁이 사회복지학계에서 활발해질 정도로 우리 복지도 성장했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이후 상황..
2022.07.14 -
[내만복 칼럼]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해결보다는 복지행정체계의 변화를 원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행정 만들기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국가 2022년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경제, 일자리, 부동산 등의 문제 뿐 아니라, 돌봄, 보행안전 등 일상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긴 노동시간, 수직적 조직문화를 감내하는 일에 이전과 같이 수용적이지 않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보지 않으며, 부모를 부양하며 돌보는 일 역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복지행정 혹은 사회보장행정이라는 말은 여전히 생소하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경험하는 형태는 '..
2022.03.14 -
[내만복] 내만복 10주년, 회원님과 함께여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10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님과 함께여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2012년 2월 29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창립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품고 10년의 시간 동안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님! 따듯한 복지국가를 소망하는 회원님의 힘을 딛고, 더 씩씩하게 복지국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올해,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와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이루는 날까지 함께해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것 자랑스럽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드림
2022.02.28 -
2022년 새해 회원님께 드리는 편지
안녕하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기현주 입니다. 2012년 2월 29일에 시작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이 어느덧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2011년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던 내만복 발기인 모임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우리 단체가 여러 회원님의 관심과 응원으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단체가 오직 회원의 회비만으로 10년 이상을 운영해오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내만복 활동을 아끼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시민들이 열어가는 복지국가 운동을 쉼 없이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만복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회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3년차 접..
2022.01.05 -
[회원참여] 복지국가의 든든한 기둥! 사회연대를 말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신입회원 1차 독서모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모임은 의 1장 필자인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토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회연대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복지국가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복지주체, 즉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며,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활동도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OT가 진행되었습니다. 독서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모임지기인 내만복 김대희 운영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셨어요. 그리고 OT의 하이라이트! 회원님의 자기소개와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예정 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더 진지한 토론이 이어..
2021.07.07 -
[내만복 정책자료]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강좌
내만복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소득 기초를 총 정리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JB TIME] ep.59 | 출연 : 김종배 (시사평론가)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더 막내작가 #기본소득 #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사회수당형기본소득 #사회부조혁신형기본소득 #안심소득 #이재명 #오세훈 #복지국가 #JB타임 #JBTIME #MBC라디오 #김종배 출처 : [JB TIME]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강좌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21.03.02 -
[노동인권TV] 오건호의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 그리고 세금폭탄론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기획특강3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설립 기념 특강 “포스트 코로나, 한국언론의 길을 찾다” 세번째 주제는 ‘복지국가와 세금정의’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종부세 등에 대해 ‘새금폭탄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의로운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00:33부터 시작합니다.
2020.12.27 -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 신청하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유익한 복지 강의를 듣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02-6353-0287, 홍지희)
2020.08.07 -
[시민세금학교] 1강. 오건호의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
2020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개강했습니다.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연 세금학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1강은 15일(월) 내만복 사무실과 16일(화)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각각 나눠 열었습니다. 1강은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를 주제로 강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방안을 일시적 국채와 세입을 확충하는 구조적 방안, 두 가지로 제시하고 아래로부터 세금정의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90여 분간 강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에 이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민세금학교 담임 교사인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이 전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한영섭, 김혜미 수강생이 쓴 각각의..
2020.06.16 -
[내만복포럼] 장제우의 세금수업
2020년 첫 '내만복 포럼'을 6월의 첫 날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올해 첫 현장 모임이기도 합니다. 첫 포럼의 발제는 책 '세금 수업'을 쓴 장제우 저자가 맡았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진행으로 장 저자는 2시간 가량 '세금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장 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를 자세히 비교하며 '사회 연대' 기능을 하는 세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문과 답을 주고 받으며 현장 뒤풀이까지 이어갔습니다. 이날 포럼은 내만복 회원에게는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 생중계 했습니다. 다음 포럼은 오는 19일(금) 저녁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주제로 같은 장소에서 엽니다.
2020.06.02 -
[알림]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2020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는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으로 6월 9일 개강을 부득이 한 주 연기해 15일(월)과 16(화)일로 분반하여 엽니다. 신청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마감 로드 중…
2020.05.11 -
[시사인] 다시, 10년의 복지 역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시대 10년을 보내고 2020년대를 맞았다. 향후 10년간 풀어야 할 과제로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 떠오른다. 2010년대가 저물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주제를 꼽으면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복지’일 터이다. 복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열풍을 만들어내며 빠르게 발전해왔다. 무상급식 논쟁은 금세 복지설계도를 다루는 보편복지-선별복지 전선을 구축했고 2012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미래 비전으로 복지국가를 내걸도록 했다. 이후 무상보육, 기초연금, 국공립 보육시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 선거 때마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선보였다. 비록 급여 수준은 충분치 않지만 복지가 역동적인 ..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