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시설 관리, 왜 이러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자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현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등 대다수 사회복지기관은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수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위탁자가 되어 민간기관의 수탁자들과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1980년대 이후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민간시설 중심으로 성장해 있었기에 정부는 이미 마련된 사회복지시설과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민간부문은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따른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위탁받은 건 단순 사회..
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