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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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전략’ 없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 2년, 절반으로 나누어진 대통령 지지율만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평가의 준거가 관건이다.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 자부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혁명정부’로서 공과를 다루어야 하나? 점차 이 기준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듯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사지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그렸던 ‘나라다운 나라’와는 갈수록 거리가 느껴진 탓이다. 시대적 가중치를 빼버린 수평 비교, 씁쓸하지만 덜 실망하기 위한 평가 기준의 하향이다. 무엇이 눈높이를 낮추게 했을까? 여러 민생 주제가 있지만, 내가 익숙한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꼽으라면 ‘재정정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적 알맹이로 채워..
2019.05.08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3회. 노인연령 기준, 올리지 마!
최근 노인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복지 재정을 절감하자는 데서 출발한 노인 기준, 과연 올리는 게 가능할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 사진
2019.04.17 -
[시사 인] 재정 전략 대담하게 짜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의례적 기구로 전락했다. 재정이 제구실을 다하려면 기본 규모를 갖춰야 한다. 미래를 향한 재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복지비 그냥 올해까지 30%, 내년까지 40%, 내후년까지 50% 올려. … 그래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미완성 원고를 다듬어 출간된 에 나오는 내용이다(234쪽).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을 되돌아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한 것일까? 바로 국가재정 ‘전략’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을 재정으로 구현하고 싶었다.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선 사무관이 행정적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
2017.06.08 -
[내만복 칼럼] 문재인 정부, 과감한 증세에 나서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요 재원 35.6조 중 정공법 예산은 6.3조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0일쯤 지났다.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지만, 지난 20일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파격적인 청와대 비서관 인사,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획기적인 검찰 인사 등과 같은 사이다 행보가 이어지면서, 뉴스 보는 게 즐겁고 기대된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후보 시절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대통령 문재인과 후보 문재인은 다른 사람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불명확하고..
2017.06.01 -
오건호 위원장, 사회복지사 '시야를 넓히자!'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하루씩 의무적으로 ‘보수교육’ 이름의 역량강화 연수를 받는다. 이 보수교육은 광역단위 사회복지사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전체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올해 6월부터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주관 ‘보수교육’ 프로그램에서 ‘복지재정과 복지예산정책’ 제목의 강좌를 맡고 있다. 매회 약 70~100명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한국의 복지예산 실태와 복지재정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세 도입을 포함해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위원장은 교육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말한다. 질문과 토론과정에서 복지현장의 실태와 문제의식을 전달받기 때문이다. 이제 개별 복지관에 머물려 왔던 사회복지사들이 시야를..
201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