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다시, 10년의 복지 역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시대 10년을 보내고 2020년대를 맞았다. 향후 10년간 풀어야 할 과제로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 떠오른다. 2010년대가 저물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주제를 꼽으면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복지’일 터이다. 복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열풍을 만들어내며 빠르게 발전해왔다. 무상급식 논쟁은 금세 복지설계도를 다루는 보편복지-선별복지 전선을 구축했고 2012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미래 비전으로 복지국가를 내걸도록 했다. 이후 무상보육, 기초연금, 국공립 보육시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 선거 때마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선보였다. 비록 급여 수준은 충분치 않지만 복지가 역동적인 ..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