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활동에서 늘 직면하는 사각지대. 이제 20세기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서야 한다. 고용 지위를 따지지 않고 소득기반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체제'를 만들자. 경기도 지식콘서트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강연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유사 중복 복지 정비? 복지 사각지대 더 키울 것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중앙과 지방의 사회 보장 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 정부에 권고했다.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 축소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 보장 사업 5891개(6.5조 원) 중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1조 원) 사업이다. 여기서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다. 정비 대상 주요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목욕 서비스 등 노인 돌봄, 긴급 지원, 저소득층 국..

자매방송 하나 소개합니다. 마을미디어 도봉N이 만드는 '도봉구 발전을 기대하는 뉴스' 제3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야기입니다. 복지 예산은 늘었다는데 체감도는 글쎄요... 그리고 송파 세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안타까운 사연은 그칠 줄 모릅니다. 복지국가를 위해 복지 재정 확충도 필요하지만 마을 공동체 회복, 마을 복지도 중요하다는 군요. 지난 달 서울시에서 전면 시행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건강한 마을 복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_ 출연 임성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지원단장,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후원회원) _ 진행 이상호 (도봉N 시민기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기사와 함께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