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후위기시대를 살아야 하는 운명공동체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 기사입력 2022.11.17. 지난 3년간은 우리가 세계화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그리고 뼈저리게 체험했던 날들이다. 세계화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은 자본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자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공장을, 학교를, 놀이를, 만남을 멈추게 할 위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날은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기후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개별자로서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인 존재이며, 우리 모두는 '어머니 지구(파차마마)'의 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수원 세 모녀, 고립이 죽음의 시작이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09.09 수원세모녀의 죽음을 두고 정부와 사회가 부단하다. 참사나 사건, 죽음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해 조금씩으로 개선되어 온 것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대책은 발굴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수집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실거주지 경찰청 수색 지원, 기획 발굴, 민간 명예 사회복지사 확충과 AI복지사 구축 등이 주요 방안이다. 발굴하면 살릴 수 있는가 발굴 범주만 넓힌다고 해서, 위기가구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동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더라도 탈락이 부지기수다. 가혹한 재산·소득 기준, 근로능력 증명 등 겹겹의 제도적..

그제 복지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예전 두 정부가 출범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새 정부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2012년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국가에 소극적이었던 후보가 당선되었어도 복지단체들의 의욕은 강했다. 무상급식 논쟁 이후 보편복지 담론이 부상하고 있었고 박근혜 당선인 역시 ‘한국형 복지국가’를 제시하며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했다며 오랜 기간 낙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의지를 불태웠다. 박근혜 정부 내내 복지단체들은 복지 활동을 힘있게 펼쳤다. 문재인 정부를 맞아서는 정말 새 세상을 꿈꾸었다. 대통령까지 탄핵하며 무혈의 시민혁명을 이룬 자부심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

서울 창신동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달 만에 발견된 이들의 죽음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비 적정 거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난과 죽음이 수도요금 미납으로만 ‘발견’되는 이 사회와 복지제도에 분노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80대 어머니를 고혈압 등 지병을 가진 50대 아들이 돌보며 최근 십년간 지내왔다. 올 초에도 어머니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는지 문의했다지만, 이들은 별다른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추측컨대 이들 모자가 살고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이 공시지가가 1억 7천만원이라 ‘정부의 기준에 따른 가난’에는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기본재산액, 가혹한 소득환산제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가난에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는 공공서비스, '민간이 하면 전문성 있다'는 신화는 사라졌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지난 3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여러 논쟁과 비판을 불러왔던 것과는 달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개원은 사회복지계에서조차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다. 퇴행을 거듭해 제정된 법률과 3년간 운영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사업자들이 우려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기대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들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그냥 시장에서 공존하는 법인 중 하나 사회서비스원은 광역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의 재인식: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편 vs 선별의 재인식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주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흔히 보편주의가 사회적 급여를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되는 개인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며, 현실에서 칼로 자르듯 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보편주의로도 선별주의로도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주의라는 용어가 개별 프..

안녕하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기현주 입니다. 2012년 2월 29일에 시작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이 어느덧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2011년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던 내만복 발기인 모임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우리 단체가 여러 회원님의 관심과 응원으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단체가 오직 회원의 회비만으로 10년 이상을 운영해오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내만복 활동을 아끼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시민들이 열어가는 복지국가 운동을 쉼 없이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만복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회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3년차 접..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도봉구를 찾아 '세금으로 만드는 보편적 복지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오전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 연 이날 강의에 일찍부터 도봉구 주민들이 찾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만든 이영숙 도봉구의회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세금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뿌리깊은 세금 불신의 원인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증세 규모와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증세가 가능한 세목 등을 알려 주었습니다.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로 묶는 방법이었습니다. 공평한 과세로 세금 불신을 극복하고, 증세로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납세 당사자인 시민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주민은 "부..

정당별 총선 복지공약 비교 평가 - 새누리당은 잔여복지로 원위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현실성 부족 - 어느 선거보다 정책 의제가 부상할 것으로 기대됐던 2012년 총선이었다. 특히 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이 선거 이슈를 주도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책 논점이 사라진 선거가 돼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당별 공약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3월 20일을 거치면서 각 당의 총선공약 자료집이 발표되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각 정당들이 복지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을까? 각 복지공약들은 얼마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련됐을까? 이 이슈페이퍼는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을 비교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찾아본다. 1. 정당별 복지공약 검증: 복지 수위, 실행방..

▲ "능력별 증세로 복지국가 만들자"는 취지로 뭉친 시민 모임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발족식을 열었다. ⓒ 김시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매달 세금 3만 원 더 내고 110만 원 복지 혜택을 더 누린다면, 당신은 동의하겠습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우리 가족이 누릴 보편적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나왔다. "능력껏 세금 내서 복지국가 만들자"는 취지로 뭉친 시민 모임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발족식을 열었다.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 등을 앞세운 보수 세력에 맞서 이들이 내놓은 무기가 바로 '복지체험 앱'이다. 복지체험 앱으로 미래 복지 ..

대중적 시민운동 ‘내만복’ 발족 오건호 위원장 “담론보다 실천” ‘체험 앱’으로 복지혜택 확인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중운동 단체가 생겼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족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는 150여명의 시민 발기인들이 참여한 시민운동단체다. 복지 관련 ‘담론 투쟁’을 ‘실천’과 확실히 연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다. 사회복지학자·학부모·사회복지사·노동자·농민·의료인·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오건호(사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오 위원장은 “시장만능주의에 맞서 복지국가 건설에 힘을 보태는 복지동맹을 만들겠다”며 “복지병이냐 아니냐, 세금폭탄이냐 아니냐 등 복지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 ..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보편 복지'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논의되는 복지 정책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모토를 내세운 풀뿌리 복지국가 운동이 발족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제안자에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조수진 민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학부모, 귀농농부, 사회복지사, 노조 간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창립 발기인을 모집 중이다.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