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위해선 사회복지세 도입 절실 내만복․·세밧사는 20% 단일세율 사회복지세법 청원 예정 오늘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에 앞장서는 사회복지사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사회복지세법 발의를 계기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두 단체도 열과 성을 다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야권, 소득별 보편증세 내걸었어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선거는 끝났다. 늘 그렇듯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현 시점은 작은 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점의 집적과 누적이 역사의 모양새를 만든다. 역사에서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한 가지 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정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의 실천이 응집돼 만들어진다. 악조건이지만 실천을 통해 진보를 일궈내기도 하고 호조건이지만 잘못된 실천으로 역사의 퇴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야권의 패배로 대선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메아리친다. 심한 정신적 공황상태(멘붕)에 빠진 ..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82조 깎고 5조 증세조수진 변호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82조원 깎고 고작 5조원 늘리겠다고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향후 5년간 약 5조 원(전년도 기준 합산으로는 1.7조 원)에 불과하다. 고작 연평균 1조 원 증세이며, 내년 한해 증가분은 단 1900억 원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부자감세 등으로 초래한 세수감소분이 82조200..

을 읽었다. 그의 불확실한 행보가 야권 대선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터라 그의 책 출간이 반가웠고, 그의 ‘생각’을 읽은 후에는 반가움이 배가되었다. 주제마다 진보적 식견이 돋보였는데, 보편증세에 대한 그의 생각이 특히 그렇다. 그는 “보육, 교육, 건강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는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보편복지론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재정방안이 남다르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유계층의 누진적 부담구조를 전제로 “소득 상위층뿐만 아니라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 혜택을 늘려가는” 능력별 보편증세를 이야기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