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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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재벌가 손주'에게도 필요한 보편적 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의 재인식: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편 vs 선별의 재인식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주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흔히 보편주의가 사회적 급여를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되는 개인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며, 현실에서 칼로 자르듯 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보편주의로도 선별주의로도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주의라는 용어가 개별 프..
2022.02.04 -
[알림] 내만복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발간
내만복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발간 “1호: 보편주의 재인식” 보편·선별복지를 선악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보편주의는 ‘프로그램’, 보편적 복지국가는 ‘체제’ 수준 개념 불평등시대 재분배는 기본소득보다는 ‘필요’기반 복지 중요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를 연속으로 발간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현행 복지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소득보장의 광범한 사각지대, 초고령사회 앞에서 부실한 돌봄체계, 가계파탄을 방치하는 병원비, 치솟는 주거비 부담, 빈약한 국가세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
2022.01.10 -
[의견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만복 의견서
박근혜정부에게 제출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만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공약과 크게 다름. ◦또한 입법예고안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현행 가입자평균소득에서 물가 연동으로 바꾸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초연금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이에 풀뿌리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입법예고안을 백지화하고 애초 약속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 정착을 위한 법안 작업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것을 요청함.
201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