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길에 열심히 뛰겠습니다. 영상은 지난 12월 10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있었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저자특강,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입니다.

[경향논단]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연구실장 그제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복지 후보라면 ‘보편적 증세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증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책임 있는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야권후보들에게 세금이 아킬레스건이라 판단했을 게다. 그래서 피해야 할까? 아니다. 이제 세금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권위주의 정권과 동일시되는 억압의 상징이었다. 지금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어 불편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새로운 인식도 싹트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복지국가였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선 세금이 늘 수밖에 없으므로 형편껏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경향신..

[경향논단]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최근 서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보도로 마음이 무겁다.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방도 상황이 비슷하단다. 몇 년간 복지 바람이 불었는데도 이들에겐 그늘이 너무 깊다. 대선이 코앞인데 복지 의제도 좀처럼 뜨지 않는다. 새누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도로 복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선, 대선이 있는 올해는 복지 태풍이 불 줄 알았는데. 어디서 어긋났을까? 지난 3년간 보편·선별 복지논쟁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선별복지 담론을 깨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복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반드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구의원, 생활복지를 꿈꾸다 오진아 마포구의원 런던올림픽이 한창이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성적은 205개 참가국 중에서 단연 최상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계속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아를 멀리 영국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져오는 각종 메달 소식에 조금이나마 식히고 있는 중이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신문인 가 경제학자들을 동원해 이번 올림픽 참가국 메달 순위를 예측했다고 한다. 한국은 29개의 메달로 8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순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신문보도에 따르면 인구수, 1인당 국내 총생산, 과거 실적, 그리고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4가지 변수를 사용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의 최종적인 예측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와 복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김정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경북대 비정규직교수 지난해 초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불길이 이집트로 옮겨 붙어 30년 독재자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했다.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는 원래 빵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애초에 "빵을 달라"던 구호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를 달라"고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빵 문제는 과연 해결된 건가. 복지 빈국이자 빈부 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분배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세는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복지국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포퓰리즘' 운운하고 복지를 매..

번개강연 를 듣고 _이건범 / 내만복 운영위원 유로 존, 특히 남부유럽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4.11총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이 과도한 복지 지출 탓이라고 평하면서 한국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보편적 복지 요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일관되게 보편적 복지 요구를 부정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근거를 유럽재정위기로부터 가져오는 논리가 참 너무하다 싶어 진짜 원인을 짚어보기 위해 ‘내만복’에서 번개강연을 마련했다. 연사로 나온 유승경 연구위원(엘지경제연구원)은 프랑스에서 7년가량 공부한 제도주의 경제학자다. 미국에서도 3년 정도 체류한 경험이 있어서 국제 경제 흐름에 매우 밝아 보였다. 유승경 샘이 2010년 한국에 돌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