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가(5)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4회. 선별복지와 보편적 복지국가, 남재욱 내만복 정책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선별 복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내만복의 모든 정책을 총괄? 하고 있는 남재욱 정책팀장 출연!남 팀장, 차기 내만복 공동위원장 노리나? 남 팀장의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실천 전망선별적 복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잔여적 복지와 차이점지난 대선 안희정 vs 이재명 논쟁, 재조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고용공단 어떻게 보나공동의 불안정 해소,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복지를 공부할 때와 가르칠 때, 어떤게 더 어렵나?복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냐
2017.07.03 -
[기자회견] '보편적 복지국가 선포'한 사회복지의 날 기자회견
올해로 14번째 맞은 '사회복지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5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의 날을 '보편적 복지국가 선포일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에는 사회복지의 날이 단순한 시상식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 10년대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이행할 것과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공약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꾸준히 촛불을 들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 회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인 7일 주말엔 내..
2013.09.08 -
[영상]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길에 열심히 뛰겠습니다. 영상은 지난 12월 10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있었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저자특강,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입니다.
2012.12.20 -
[경향]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경향논단]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연구실장 그제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복지 후보라면 ‘보편적 증세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증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책임 있는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야권후보들에게 세금이 아킬레스건이라 판단했을 게다. 그래서 피해야 할까? 아니다. 이제 세금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권위주의 정권과 동일시되는 억압의 상징이었다. 지금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어 불편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새로운 인식도 싹트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복지국가였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선 세금이 늘 수밖에 없으므로 형편껏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경향신..
2012.10.18 -
[경향논단] 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
[경향논단]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최근 서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보도로 마음이 무겁다.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방도 상황이 비슷하단다. 몇 년간 복지 바람이 불었는데도 이들에겐 그늘이 너무 깊다. 대선이 코앞인데 복지 의제도 좀처럼 뜨지 않는다. 새누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도로 복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선, 대선이 있는 올해는 복지 태풍이 불 줄 알았는데. 어디서 어긋났을까? 지난 3년간 보편·선별 복지논쟁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선별복지 담론을 깨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복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반드시..
201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