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앙 정부 기준으로도 이미 심각한 재정 적자 홍순탁 회계사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조 원을 주었다/안 주었다'가 논쟁의 초점이었는데 이제는 '지방 교육청에 4조 원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없다'가 초점이 된 것 같습니다. 4조 원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여유가 생겨 지방 교육청이 4조 원을 편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근거로 제시됩니다.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두고 중앙 정부와 교육청의 의견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중앙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지방 교육청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 지방 교육청은 기본적인 교육비 지출도 감당하지 못해 보육 대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가 근본 원인 김보라 경기도의회 의원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편성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의회와 도청의 연정(연립정부), 교육청과 도청과 연정, 도청과 시군의 연정으로 도민만을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험을 해온 경기도는 의회 점거와 몸싸움, 상호 비방으로 얼룩져버렸다. 준예산 사태에 빠진 경기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경기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몇 달 치라도 세우자', '근본적인 누리과정 해결책을 마련하자'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으나 결국 누리과정과 다른 예산을 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