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누리과정이 끝내 파국을 맞았다. 오늘부터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돼야 하건만 서울, 경기는 아예 책정돼 있지 않고,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기약도 없는 중앙정부 지원을 전제로 일부 배정했을 뿐이다. 무난한 조정을 원할 땐 양자에게 한발씩 양보를 권하는 게 미덕이겠지만 누리과정 사태는 이 선을 넘었다. 명명백백 원인을 가려야 해법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이 낳은 난리이다. 원인과 해법 모두 자신에게 있건만 대통령은 이를 모르거나 혹은 모른 체한다. 연두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교육감들을 비판하는 걸 보면 자신의 책임을 모른 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망각한 듯하다. 대통령은 후보와 당..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가 근본 원인 김보라 경기도의회 의원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편성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의회와 도청의 연정(연립정부), 교육청과 도청과 연정, 도청과 시군의 연정으로 도민만을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험을 해온 경기도는 의회 점거와 몸싸움, 상호 비방으로 얼룩져버렸다. 준예산 사태에 빠진 경기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경기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몇 달 치라도 세우자', '근본적인 누리과정 해결책을 마련하자'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으나 결국 누리과정과 다른 예산을 분리 ..